세무조사 프로세스
세무조사 정의
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·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·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
세무조사 프로세스
| 구 분 | 내 용 |
|---|---|
| 대상자 |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사업자 |
| 현장확인 | ①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(검사권)에 따라 세원관리, 과세 자료처리 또는 세무조사 증거자료 수집등 현장확인으로 예시하는 업무 등을 처리 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등을 상대로 현장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 하는 행위 |
| 조사대상자 선정 |
① 정기세무조사 : 사전통지, 예외적 사전통지 생략가능 · 정기적 성실도 분석 불성실 혐의 있는 경우 · 최근 4과세기간 세무조사 받지 아니한 경우 ·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하는 경우 ② 비정기 세무조사 : 사전통지 생략(원칙) · 중요탈루유형 해당 납세자 · 신고내용이 불성실한 납세자 ③ 국세통합시스템(NTIS)신고내용 전산분석 ➃ 세금계산서 불부합 등 과세자료 수동분석 |
| 조사계획 수립 |
① 조사유형선택(일반세무조사, 조세범칙조사) ② 조사방법선택(간편조사, 거래처조사, 금융조사) ③ 조사기간 및 조사대상 과세기간 결정 ➃ 세무조사 사전통지 여부 / 장부·서류 일시보관여부 |
| 세무조사 사전통지 |
세무조사 개시 15일전에 사전통지(그린북 제공) 다만,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사전통지 생략 가능 ① 납세자(납세관리인) 성명 주소 또는 거소 ② 조사기간,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③ 기타 사항 |
| 세무조사 (필수 검토사항) |
① 업종특성 및 업종별 추징항목 ② 대표이사, 대주주 및 그 자녀들 재산 현황 ③ 해당 업종 감사원 지적사례 ➃ 과거 세무조사 추징내역 ⑤ 세무조정사항 및 세액감면·공제 항목 ⑥ 인터넷 기사 검색 특이사항 검토 ⑦ 주식이동상황 명세서, 과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용 |
| 예치조사 | 장부·서류 등의 일시보관 ○ |
| 일반세무조사 | 장부·서류 등의 일시보관 × |
| 본조사 | 금융조사, 장부 및 관련증빙 조사, 과세사실판단 및 과세기준 자문 등 |
| 조사종결 |
① 확인서 및 문답형 진술서(문답서) 작성 ② 일반적으로 거래금액, 거래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작성된 확인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며, 문답서는 조세부과 및 조세소송시 과세자료로 활용되거나 증거자료로 사용 됨 |
| 세무조사 결과 통지 |
①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20일이내 결과 통지 ② 결과통지 후 30일 이내 세무서장등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가능 ③ 조기결정 신청 또는 납세고지서 발송 |
| 고지서 수령 | ① 납세고시서 수령 후 90일내 이의신청 |